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7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지휘사항을 이행하라”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3일 검사장 회의 이후 몇 일째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 총장이 추 장관과 정면 충돌할지 우회로를 선택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청법 8조는 지휘 배제를 포함한 포괄적 감독권한도 장관에게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차 중에도 강한 어조로 윤 총장을 압박한 것이다. 추 장관이 또다시 입장을 낸 것은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원로들과 만남 등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다음날인 3일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이래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검이 6일 오후 △특임검사 도입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배제는 위법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할 사항이 아님 등 검사장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공식 입장은 아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이날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 발생 초기 지휘 감독에서 빠졌다가 태도를 바꾼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직무와 관련된 인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하게 직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장 역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에 따라 직무수행을 공정히 하기 어려우니 지휘 감독을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해놓고 갑자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계속되는 압박에 윤 총장은 반격의 타이밍을 노리며 대응 수위와 방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어떤 선택을 해도 항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장 회의 의견대로 특임검사 도입 등을 제안한다 해도 추 장관이 이미 거부한 안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