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대박납니다" 불법도박 홍보 유튜버 단속한다

정부가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1인 미디어를 통해 횡행하고 있는 불법도박 홍보·중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이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손쉬운 재테크’, ‘고수익 보장’이라는 허위광고에 속아 불법 온라인 도박에 참여한 후 투자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모두 잃었다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도박을 홍보하고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감위에 따르면 FX 마진거래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이용해 ‘합법투자 상품’으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불법도박에 참여하게 하는 불법 도박 유도 행위가 온라인 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심지어 금, 은, 가상화폐 등의 시세 추이를 맞추는 베팅 등으로 방식으로 불법 행위가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도박 운영자들은 그간에는 SNS(밴드, 카카오톡, 카페, 블로그),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방식을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미디어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미디어 사업자들과 만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사행행위 홍보 및 1인 방송인들의 모객 활동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사업자별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들 역시 자사 내부규정 및 그간 조치 현황을 공유하면서 정책위반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아울러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개정안을 지난 달 26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불법 온라인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사감위 관계자는 “지난 달부터 1인 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도박 홍보·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의뢰 및 경찰청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들은 ‘합법투자’, ‘고수익 보장 프로젝트’ 또는 ‘부업’을 빙자해 입금금액을 가로채는 등 단순 불법도박을 넘어 신종 금융사기로도 볼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