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올해·내년 지방교부세 4조3.500억 감액… 역대 세번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지방교부세를 총 4조3,500억원 감액한다.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1조9,500억여원 감액될 전망이다. 이어 내년에도 2조4,000억여원이 추가로 감액된다. 대신 어려움에 놓인 지자체가 지방채를 수월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난해 6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지방채 발행규모를 올해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예산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청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늘릴 방침이다.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선제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자체를 돕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줄이고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지방교부세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감액되면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자체는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지원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