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니다”며 “생필품 아닌 사치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모두가 수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집값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즉 지대)이 발생한다”며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집값과 수요공급 조정수단은 금융, 조세, 소유와 사용 제한 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며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한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 발로 주택 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하여,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 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이제 매점 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과세와 대출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득·보유·양도시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되어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분양가와 시세 간 높은 차액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에 육박해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며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