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실련이 청와대 참모의 다 주택 보유를 비판한데 이어 이번에는 슈퍼 여당을 겨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다주택자다. 이중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에 이른다. 경실련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발표(후보 등록 기준)한 민주당 의원 7명 중 당과 협의하겠다는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매각 입장을 밝혔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2년 내 매각 서약을 받았던 민주당은 매각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소속 의원 전체의 부동산 보유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은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의 비율로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5.8%, 52.8%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효과 있을 것’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문가들 역시 과거의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규제의 역설만 만들어 낼 뿐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30대를 위한 공급 확대는 세대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들이 강남 등 서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등 시장에서는 이미 대책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억 누른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