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혁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역사적 실패라고 할 만한 참여정부 때 실패를 답습했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위 제3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45% 올라 그야말로 폭등”이라며 “15년 전 칼럼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며칠 전에 쓰인 칼럼이라 생각될 만큼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부가 교과서에 적힌 정답을 회피하고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쓰는 부동산 정책은 주로 대출 등 금융 수단을 통해, 분양 상한가와 전매권 제한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추가이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분양가 심의위 등 굉장히 촘촘하게 짜인 공급 규제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수요 억제는 국민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고 있단 뜻”이라며 “당연히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이 많이 생기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문제의식이 잘못됐단 입장이다. 부동산 가격이 단순히 투기 세력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니란 이유에서다. 그는 “다주택, 재건축, 최근에는 갭투자까지 정부가 끊임없이 적을 만든다”며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잠깐 올릴 수 있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오를 만한 이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수요자가 가격이 오를만한 집을 사고 내릴만한 집을 파는 것은 투기와 다를 것 없다”며 “이를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광범위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도 문제다. 윤 위원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정책을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거시적인 정책일수록 의도하지 않은 정책 효과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날 통합당 경제혁신위는 촘촘한 공급 규제와 반복되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어떻게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