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골머리 앓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처분 번복 논란과 다주택 여당 의원에 대한 비판 등을 뚫고 나갈 돌파구 모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통한 종부세율 상향 조정 등을 예고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와 공급 대책 마련에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게 변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과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조하면서 민심 이탈 방지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장관 경질에 대한 목소리도 부담 거리다. 특히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장관을 포함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등 전반적인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권 도전에 나선 이낙연 의원 역시 김 장관 경질설과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인 만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국무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공급확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도 고민이다. 당내에서는 서울시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의 주장도 제기되지만 하나같이 휘발성이 큰 사안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당장 공급 효과가 가장 큰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반대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대안 마련이 어려운 까닭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장 김 장관 경질이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전격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획기적인 공급 대책 등이 마땅히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 다주택자 의원들에 대한 따가운 여론도 문제다. 김 원내대표는 여론을 의식해 총선 전 약속했던 처분시한인 2년 대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비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라고 수차례 강력하게 권고했다. 하지만 당내 반발 문제로 처분 시한을 못 박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