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차관의 ‘한국판 뉴딜’ 방향… “고용 안전망 강화”

고참 차관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용범 1차관이 14일 발표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자신이 생각하는 주요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김 차관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럽과 미국 고용 안전망의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두 권역이 가진 고용 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불경기가 닥치면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으로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미국은 해고된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후한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실업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모델은 단기 충격에 효과적인 반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유럽보다 대체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그는 부연했다.




미국이 실업자에 주는 급여를 늘리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선 유럽 보다 신속히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 지원 패키지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6.3%)이 프랑스(3.4%)보다 두 배 정도 크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다만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5월 말 기준 실업률 순변동이 9.8%인 데 비해 프랑스는 1.5%에 그쳤다.

특히 김 차관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단계는 재정 여력이 관건”이라고 분석하면서 향후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 사회가 가진 내적 응집력(internal cohesion)의 정도를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직면해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면 더 뭉칠 수도 있고, 위기가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