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미만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거둔 차익은 5억4,000만원에 달했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기준 2조 1,820여억원(5만8,310건)에 이르렀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 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인 ‘단타’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1,000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000만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