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계별 부동산 세금폭탄, '꼼수 증세' 지적 새겨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최근 내놓은 세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더 걷히는 종합부동산세수가 1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16대책의 종부세율 인상으로 4,242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 또 6·17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등으로 2,448억원, 7·10대책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추가 조정으로 9,868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난다. 이 같은 추산은 과표 결정을 위한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세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로 더 걷힐 세금까지 고려하면 매수-보유-매도 단계별 부동산 ‘세금폭탄 3종세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올 1~5월 누적 국세 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7조7,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세금이 더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잖아도 복지 지출은 늘어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재정을 풀어야 할 곳이 수두룩한데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증세를 입에 올리기는 어려웠다. 정부는 집값도 잡고 세수도 늘어나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에는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꼼수 증세나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얼마 전 금융세제를 선진화한다며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을 때도 같은 지적이 있었다. 요즘 일부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수 증대를 더 바라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소문이 흘러나온다. 사실과 다른 풍문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반영하는 얘기다. 정부는 국민에게 납세 고통만 안겨주는 부동산 대책 대신 공급을 늘리는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진정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