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말을 아끼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자세를 트는 분위기다. 20차례가 넘는 지난 부동산 대책들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앞장서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정 총리 역시 역할을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토요일이었던 지난 11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3시간30분간 이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 상황과 대안을 주로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14일 취임한 정 총리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그러다 6·17대책 이후 민심이 극단으로 치닫자 점차 관련 발언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주장과 대조를 이루는 발언이었다.
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인상과 종부세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8일 있었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 하루빨리 집을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가 부동산 대책에 적극 관심을 쏟는 것은 이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총리로서 현안을 신속히 챙긴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다만 그간 부동산 대책은 총리실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해온 이슈라는 점에서 정 총리가 후속대책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시정하는 차원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