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 하루를 앞두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수처장 임명과 후속 입법에 서둘러 달라는 주문이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며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며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음을 거론하며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밀집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 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여름 휴가철에 자칫 우리의 경각심이 무뎌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몽 같은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이를 막기 위한 처방은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