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경 / 서울경제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 집주인은 지난해 재산세로 724만원가량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고지한 올해 재산세는 942만원으로 전년보다 218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약 30%로 상한선에 육박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급이 시작되면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크게 올랐다는 아우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권과 서울 도심 등의 경우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주택·건물 재산세는 사상 첫 2조원을 돌파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이 단지의 전용 84.97㎡에는 올해 약 733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돼 지난해보다 160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났다. 여기에 오는 12월에 날아들 종합부동산세까지 합하면 보유세는 무려 1,251만원에 이른다. 강남 3구 아파트가 아닌 곳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에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0만원 늘어난 293만6,736원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264만6,147원)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 역시 세액공제가 적용된 액수다.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의 경우 재산세가 47만9,000원 올라 전년보다 19% 상승했다. 다른 지역의 한 납세자는 “재산세가 지난해 171만원에서 222만원으로 51만원 올랐다”고 했다. 상승률로는 29.8%로, 재산세 상승 상한폭을 꽉 채웠다.
정치권에서 집값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누적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이미 보유세 부담은 커질 대로 커졌다.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7월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주택과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2조456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조2,748억원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429억원어치의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자치구 재산세 수입 3,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주요 아파트 재산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권의 ‘반포자이’와 ‘래미안퍼스티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 10곳 중 6곳의 재산세 증가율이 세 부담 상한선인 30%를 넘어섰다. 비강남권 아파트인 노원구 ‘무지개’,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동작구 ‘동작대방이편한세상’,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16개 단지에서도 세 부담 상한선 이하의 증가율을 보인 단지는 두 곳에 불과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의 경우 지난해의 5%를 넘기지 못하며,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시에도 30%를 넘기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