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추진하면서 2기보다 3기가 먼저 분양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에 쫓긴 정부가 스스로 세운 ‘후분양 로드맵’마저 훼손하면서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의 접근성만 놓고 봐도 3기 신도시가 더 낫다. 아울러 사전청약을 놓고도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2기보다 3기가 먼저 분양, 무너진 후분양 원칙=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해 내년부터 사전청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9,000가구를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과천 등지에서 새 아파트가 선분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3기 신도시 외에 공공택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약 3만여가구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는 선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후분양을 확대하는 ‘후분양 로드맵’을 내놓았다. 지난 2018년부터 공공 부문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내놓은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도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후분양 공급택지도 늘리고 있다. 최근 택지 입찰을 끝낸 양주 회천 A11블록에는 66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엔 파주 운정3지구 A11BL(750가구), 화성 동탄2 A94(1,227가구) 또한 후분양으로 입찰됐다. 하지만 해당 지구에 지어지는 단지가 분양되려면 못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보다 늦게 청약을 받게 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부천 대장지구 전경./서울경제DB◇논란 계속되는 사전 청약제=사전청약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지만 예기치 못한 사태로 사전 청약에서 본청약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토지보상이 끝난 택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 이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게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을 받더라도 실제로 입주하기까지는 4~5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전청약에서 당첨 받은 경우 무주택 등 청약자격을 본 청약까지 유지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파주 운정, 양주 옥정, 인천 검단,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 또한 계획은 참여정부 당시 세워졌지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미뤄졌다. 이들 신도시는 아직도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3기 신도시 또한 각종 요인으로 예정과 다른 ‘반쪽짜리 신도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3기 신도시 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할 경우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청약이라는 것이 사실 선분양보다도 소비자에 제공하는 정보가 적다”며 “앞서 후분양을 내세운 정부의 기조와는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