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대검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수사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연합뉴스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소집을 요청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신청인 측에 24일 오후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도 24일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타당성 등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자리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으로 소집이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의 소집이 결정되자 피의자인 이 전 기자,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또 다른 피의자로 지목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도 잇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의심의위는 이 전 기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결했다. 위원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언련과 한 검사장의 요청도 비슷한 이유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는 이 전 대표 외에도 피의자들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에서도 출석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각각 A4용지 30장 이내 의견서를 준비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에게 제출한다.
대검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은 각 측이 준비한 의견서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검토한 후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