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제4차 재정계산에서 발표한 적립금 소진 시기(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전망한 소진 시점보다는 1년이 늦춰졌다. 2019년 높은 기금 운용실적에 따른 적립금 증가,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하향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학연금의 고갈 시점은 2048년으로 예상됐다. 이미 적립금이 소진돼 수지 적자를 국가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연금은 2020년 재정수지 적자 2조1,000억원에서 점점 적자 규모가 증가해 2090년 32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0년 0.11%에서 2090년 0.78%까지 약 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학연금은 2033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8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도 2020년부터 2090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료 : 예정처>이정우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연금 재정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재정 개선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연금 제도 개선 논의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못 하면 법 개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북유럽 국가처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성장률 등의 지표 변화에 따라 보험료나 연금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토론에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당국은 국민연금 기금소진 연도를 1∼2년 늘릴 수 있는, 소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개편안만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도 재정평가 최종연도인 2088년까지의 누적 적자액이 1경7,000조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이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며 “지속 불가능한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중단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주로 충원하다 보니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불안정을 매우 심화 시켜 지속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