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도심내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 명분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그아파트는 강남 주변 아파트 가격으로 수렴되고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2배 이상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정부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파괴하면서까지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잘못된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변은 대안으로 서울 도심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민변은 “현재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 공공이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서울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서울의 임차율 비율은 50%가 넘는다. 서울 지역에 아무리 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임차인 대부분은 그러한 주택을 분양받을 만한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