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경 / 서울경제DB서울 내 중소기업 장기 재직근로자의 집 장만을 돕도록 도입된 ‘특별공급’ 물량이 해마다 줄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서울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사다리’ 하나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2017년 624세대에서 2018년 219세대로 줄더니 지난해 126세대에 그쳤다. 2년 만에 80%나 급감한 것이다. 올해도 52세대에 그쳐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보다 물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로도 불리는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동안 일반 공급에 비해 ‘지원자격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아왔다. 무주택자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신청 자격을 얻는다.
특별공급 신청률은 그동안 편차가 컸지만, 작년까지 100대 1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 7월 송파 한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10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까지 가능해지면서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하는 곳이 늘고 있다. 최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4세대 모집에 425명이 지원했다. 흑석 리버파크자이에는 1세대 배정에 480명이나 몰렸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초적인 재직 평가는 변별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수상경력, 기술인력 증명, 자격증, 주택건설지역 재직 등 세부 평가가 선정 당락을 가르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특별공급을 정부가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시행자가 단지의 1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대 물량을 정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 지원 지원예산과 같은 인센티브까지 없다 보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특별공급을 늘릴 유인이 떨어진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시행사, 구청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물량은 시행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다보니, 정부가 나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