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10년 유효기간으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항공상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뒀지만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했다. 결국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이에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