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부동산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반대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것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여지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