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핵심 당원이자 원 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 대표는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면 각종 선거 수사가 범람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가 이를 해결해야 하고, 학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잘 했지만, 경기도정에 전념해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이 지사를 격려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