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돌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인 추 장관이 이례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입장을 내놓는 것을 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8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적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다만 추 장관은 이 생소한 개념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원칙 외에는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담았다.
추 장관은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