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환경투자액 증가 현황국내 기업 4곳 중 3곳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등으로 환경 규제가 과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관리와 대기 총량규제 등의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같은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 수준이 ‘높다’는 응답을 내놨다고 19일 밝혔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2.3%였으며 ‘낮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했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로는 ‘화학물질 관리’를 꼽은 기업이 18.4%로 가장 많았다. ‘대기 총량규제’를 꼽은 기업은 16.1%로 조사됐으며 이어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평가’(13.1%), ‘폐기물 관리’(11.8%)순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 환경투자액 증가폭(단위:%)기업들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올들어 화관법 시설 안전기준이 확대 적용된데다 대기 총량규제 및 대기 농도규제 등 여러 환경규제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응답 기업의 68.4%는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과거보다 환경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대기업(61.8%)과 중견기업(60%)이 중소기업(44.6%)보다 투자 계획을 확대하겠다는 비중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유(87.5%), 정밀화학(67.7%), 발전(40.8%), 철강(38.1%) 순이었다.
기업들은 환경 투자와 관련해 정부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투자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 현장 기술지원’(33.8%),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8.8%), ‘규제이행 지원’(2.0%) 순이었다.
정부 지원책이 필요한 분야로는 55.4%가 ‘대기’를 꼽았으며 화학물질(25.6%), 폐기물(17.7%)이 뒤를 이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화된 환경규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보다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