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아무 말 대잔치’…누구를 믿어야 되나 “대혼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주요 인사들이 정제되지 않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해제를 검토 한다고 했는 데 정부 및 여권 고위 인사들이 다른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명확하게 반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발언 의미를 볼 때 해제에 반대하는 뉘앙스다.

문제는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지만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시장엔 그린벨트 해제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것으로 비쳤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세했다. 이 지사는 19일 “서울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등의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