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폭탄 저항운동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선 조세 저항 운동이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1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500여명이 모여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못 살겠다”고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인 ‘부동산스터디’에는 “세금 낼 바에는 이혼하겠다” 등 징벌적 보유세 정책에 대한 비판글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발해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는 그동안 ‘조세 저항 국민운동’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을 실시간 검색어로 올렸다. 이 카페는 20일에는 ‘문재인 내려와’라는 제목의 실검 공세를 예고했다.

분노한 민심이 확산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세금이 아닌 징벌적 차원의 벌금으로 비칠 정도로 무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최고 3.2%에서 최고 6%로 올리기로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크게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의 취득과 보유·처분에 이르는 모든 길목을 가로막아 다주택자의 굴복을 받아내려는 것처럼 비친다. 게다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율도 올리기로 함으로써 집 한 채만 가진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 지역의 재산세도 22%나 올랐다.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현 정부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고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부동산 세금 종합세트’ 공세를 펴기 때문이다. 조세 저항 운동을 가볍게 보다가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과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