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미래 위해 보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직권해제마저 하지 못하게 못을 박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