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무대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자신을 향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SNS 글로 일일이 반박한 데 이어 본인의 ‘금부분리 제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나올 때마다 글을 올리는 등 ‘쉐도우 복싱’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는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하는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불편한 기색은 주말 내내 본인의 페이스북 글로 벌어진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며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생소한 개념을 제안하면서도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원칙 외에 설명이 없었다. 다만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추 장관에 대한 논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치적 입지 쌓기가 목적 아니냐는 것. 그러자 그는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