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조만간 발표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금리에 따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기업 투자 등으로 흘러야 한다고 이날 누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20일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풍부한 유동성이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인 곳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투자와 가계의 수입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 투자처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형 벤처 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 높은 벤처 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유입되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