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가 앞장서 규제혁신을 실시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이 모두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와 청와대 등도 옮겨가 행정수도가 완성돼야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국회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을 실시할 분야도 거론했다. 그는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은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며 “원격교육·미래차·인공지능(AI)·공유경제·스마트도시 등의 분야는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돌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하는 국회법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권력기관 개혁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을 약속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꼽히는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위해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뉴딜은 데이터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한다”며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I 정부 △AI 국민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광역지자체장들의 성추문 사건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 보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부동산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 등 관련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집 가진 사람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권 보장을 향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한 공공성도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용·김인엽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