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기로 밝힌 가운데 주택용지로 언급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남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강북만 또 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이 커지자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주택용지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 태릉골프장 역시 용도지역이 그린벨트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역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선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태릉 골프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고밀 개발 방안 등 기성 시가지 내 주택공급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단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하여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도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고,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서 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앞서 2018년에도 정부는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및 국방부 등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태릉 골프장장도 그린벨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21일 서울 청와대 앞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