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월권행위’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주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여권 개별 인사들의 정책경연의 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여당 인사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 정책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계획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래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할 듯 말 듯, 이것도 검토해보겠다 저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연합뉴스아울러 안 대표는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 뒤에 숨지 말라”고 쏘아붙인 뒤 “저는 왜 부동산 정책 같은 핵심정책의 실패에 대해,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덧붙여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국정운영 모습에서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덕분에 이 정권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대박을 터뜨린 반면 서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평생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꿈꾸며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내 생에서 집 한 채 가져볼 수 없다는 절망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 대표는 또한 “부동산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규정하는 양대 핵심 요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만회하려면, 이제까지 걸어 온 길을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혁의 소리는 컸지만 국민에게는 절망과 패배를, 투기꾼한테는 돈벼락과 승리를 안겨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