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가 최대 고용주" 외치자 …'110만 공무원 공화국'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박근혜 정부 말 102만명 수준이었던 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기준 1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가가 정년을 보장하고 퇴직 후 연금까지 책임지는 정규직 국가공무원만 3만6,000여명 늘어 혈세 부담이 약 11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윤창현 미래통합당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중앙정부의 부처별 ‘공무원 증원 요구 및 반영 현황’ 자료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3만6,383명의 국가직 공무원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된 증원 인원은 정부가 이른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국가공무원이다.



특히 올해는 부처에서 요구한 2만8,560명의 증원 인원 가운데 실제로 1만1,359명이 확정돼 승인 비율은 39.8%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의 12.3%에 비하면 거의 네 배가 증가했다. 더욱이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 1명 채용 시 추정한 평생 유지비용 30억2,384만원(2017년, 28년 재직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3만6,383명 증원으로 약 110조원의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지방직과 파견직·임기제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 정원은 2016년 말 102만1,347명에서 지난해 말 110만4,508명으로 8만3,161명(약 8.1%) 늘었다. 얼어붙은 민간 일자리와 달리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2.7%)보다 공무원 증가율이 세 배다. 윤 의원은 “공무원 1명 채용은 월급 30년, 연금 20년 이상 등 50년 이상의 비용지출 사업을 승인하는 행위”라며 “민간은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채용인원을 늘리는지도 국민들은 모른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지난 2016년 8,624명의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를 거쳐 최종 증원된 인원은 692명으로 고작 8%였다.

#.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올해 교육부가 5,185명의 공무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최종 4,209명이 승인됐다. 요구 대비 승인율이 81%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부 공무원 증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2012년 약 48만 명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지난해 30만 명까지 내려갔다. 2012년생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2019년께다. 이에 따라 취학인원도 18만 여명이 줄어든다. 하지만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64명, 2018년 3,005명, 2019년 3,358명, 올해 4,209명으로 1만1,236명 늘었고 승인비율은 8%에서 81%로 수직상승했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 기조와 지금(문재인 정부)은 다르다”며 “초중고, 국립대 교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원이 증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해지는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5년간 경찰·교원·근로감독관·생활안전 등 국민 생활과 관련한 분야에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도 올해 3,991명의 증원이 확정돼 요구(6,142명) 대비 승인비율이 65%로 교육부 다음으로 높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매년 감축돼 오는 2023년이면 완전히 사라진다”며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 범위가 넓어져 책임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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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규제 쥔 경찰·관세·법무부 등 증원 승인비율 높아

문제는 공무원 인력이 규제권한을 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교육부(81%)와 경찰청(65%)을 제외하고도 해양경찰청(49%)과 관세청(32%), 법무부(30%), 공정위(27%), 국무조정실(23%) 등이 다른 부처에 비해 증원 요구 대비 승인비율이 높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늘어난 국가공무원만 3만6,000여명, 월급과 연금 등 평생 부담 비용만 약 110조원에 달한다. 지방직과 파견·임시직을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은 약 102만명에서 110만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이 되레 민간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면 연금 등 재정지출뿐 아니라 민간에 부담을 주는 암묵적 비용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는 공무원을 늘린 배경으로 초기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 현재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되는 민간 고용을 대신 채우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혈세로 공무원을 대거 늘렸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가 개선됐는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차로 막바지에 접어들기 때문에 전 정부에 비해 공무원을 늘린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평가가 있지만 부처 간 점수 매기기 수준”이라며 “공무원을 뽑았다면 얼마나 혁신을 이뤘는지, 민간 부문을 촉진했는지, 규제는 없앴는지, 행정서비스 체감도가 나아졌는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구경우·한동훈·김창영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