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지난달 14일 서울시내 한 대학에서 고사장 입실 전 체온 측정을 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축소된다. 내년부터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의 만기금도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사업 내실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16차 일자리위원회에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부 계획에 따르면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리된 사업이 2년형으로 통합된다. 2년형의 경우 만기금이 400만원 줄어든다. 청년근로자가 내는 비용은 300만원으로 변화가 없지만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용자 분담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고 정부 몫인 국비보조금도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년형의 만기금은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대해 고용부는 내실화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고용보험기금 고갈 및 국가 재정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로 구직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사업장 휴업 시 유급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 수요가 폭증하면서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2조1,881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영계는 물론 기획재정부도 내일채움공제에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고용보험의 1차 목적은 실업예방·고용촉진인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포함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청년 자산 형성이 목적인 내일채움공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고용보험의 목표와 맞는지 의문”이라며 “덜어낼 사업은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 중인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 올해 신규 가입 대상인 13만2,000명에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문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며 “재원 문제도 있지만 청년고용 문제도 있어 재정당국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요건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해 만기금을 수령한 사람 중 퇴사자의 비율은 20.9%에 달했다. 이처럼 만기금 수령 이후 퇴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가입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가입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축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실화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과 연계해 장기근속을 촉진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회안전망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고용부는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 연구를 다음달 실시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관한 대책을 올해 4·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