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공적보증 은행쏠림 심각...저축銀으로 확대를"

저축銀중앙회 서민금융포럼 개최

박재식(왼쪽 다섯번째)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서민금융포럼’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생빈(왼쪽부터) 저축은행중앙회 금융본부장,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 회장,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이기영 경기대 교수, 김상택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장, 김상봉 한성대 교수.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박재식(왼쪽 다섯번째)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서민금융포럼’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생빈(왼쪽부터) 저축은행중앙회 금융본부장,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 회장,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이기영 경기대 교수, 김상택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장, 김상봉 한성대 교수.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집중된 가운데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담보로 맡길 자산이 없어 정작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고려해 저축은행 전용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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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지역신용보증재단만이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햇살론 위주에 그치는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대출액 65조원 중 보증대출은 7.4%로 집계됐다. 이 부원장은 별도 출연을 통해 저축은행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이나 기존 보증상품보다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되는 상품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낮은 보증비율 적용 보증상품의 경우 별도의 재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보증비율이 낮은 만큼 금융사의 심사 및 위험관리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이 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되 신용등급·소득조건 및 보증대출 유무 등의 제약을 다소 완화한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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