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무언설태] 추미애 장관 탄핵 찬성 109명...여권 이탈표 의미 새겨야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통합당(101석)·국민의당(3석)과 보수 성향 무소속(3석) 의원 등이 모두 찬성했다면 107석입니다. 찬성 109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나온 셈입니다. 무효표 4명도 전부 의도적인 것이라면 이탈표는 최대 6명에 달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추 장관은 이탈표의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급등 이유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건데요.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는데 집값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니 한국말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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