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부족 지적에도…과거정부만 탓한 김현미

김현미 장관이 공급 부족 지적에 대해 과거 정부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도 공급부족도 과거 정부 탓인 셈이다.

김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질의에서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인허가, 착공 물량이 많게는 70%, 적게는 20%로 과거 대비 많았다”면서 “2021년 입주 물량이 3만6000가구로 적은데 이는 (과거 정부인)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지금 인허가 나는 것은 5년~7년 뒤에 공급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출범 때부터 2021년 물량은 적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며 “다만 2022년에는 5만 가구가 돼 다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장에서도 2022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민간 통계를 더 신뢰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책 실패 보다는 주변 환경이 집값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정부들어 집값 폭등 문제 전 정부와 비교해봤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정부)에 비해서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강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정부때 부동산규제 정책을 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정부때 규제가 작동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지않고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집권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