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주재를 위해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두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심의위원들은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다룬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검 회의실에서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 등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위원회가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사건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참석한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던 이철 전 대표 등도 변호인을 대동하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의 논의 대상이 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3월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기 위해 편지를 보내 협박했다는 사건이다. 이 과정서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끌었다. 이철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장경식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녹취록만을 증거로 보지 않고 이 전 기자가 쓴 편지도 증거”라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공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 진행 상황이 이 전 기자가 편지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오늘 현안 위원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양 위원장과 함께 무작위로 선정된 현안위원 15명이 수사팀과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미리 제출한 의견서와 함께 약 15분간의 프리젠테이션(PT) 등 브리핑과 25분간의 질의응답을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한다. 대검 형사부는 전날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죄를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유토론을 거쳐 계속 수사할지와 기소 여부를 담은 권고안을 낸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은 없다.
가장 큰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가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되자 그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잇따라 공개하며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은 녹취록 외 다른 증거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간 확보한 자료들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제보자 지모씨 등이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공작을 꾸몄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