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 정문앞에 세워진 세종청사 이전 기념석. 임환수 국세청장 이름으로 ‘균공애민(均貢愛民): 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을 사랑하라’라고 쓰인 기념석./연합뉴스우리나라 고소득층 가구(이하 1인 가구 기준)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 격차는 26.02%로 1년 전보다 0.44%포인트 올랐다. 조세 격차란 인건비 중 근로소득 관련한 소득세와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쉽게 말해 실질적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 된다. 한국의 조세격차 상승 폭(0.44%포인트)은 슬로베니아와 함께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1위로 가장 높았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 속도가 유독 높다는 뜻이다.
다른 국가를 살펴 보면,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포인트, 일본(35.14%)은 0.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독일(51.24%→51.00%), 영국(37.39%→37.06%), 스웨덴(51.58%→50.99%), 벨기에(59.03%→58.65%) 등은 줄어들었다.
다만,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세부담 수준 자체는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낮은 축에 속한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24.26%), 멕시코(23.16%), 칠레(8.33%) 뿐이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 6,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약 1억2,400만원)로 추정했다. OECD는 평균임금의 1.7배가량을 버는지를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여기에 소득세,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이 26%가량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 8,843달러(약 9,200만원)가 된다.
한편 중산층 가구나 이보다 못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3.3%로 한해 전보다 0.31%포인트 올랐다. 상승폭은 에스토니아(1.08%포인트), 멕시코(0.39%포인트), 슬로베니아(0.38%포인트), 뉴질랜드(0.34%포인트)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평균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0.22%로 전년보다 0.37%포인트 올랐다.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상승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