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시민 5,000명이 지난 25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징벌적 과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거리 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촛불집회까지 열며 정부를 압박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피해를 본 시민 일부는 위헌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요 억제 위주의 집값 규제방안이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반발만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 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인터넷 카페 회원은 지난 25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라는 문구와 함께 ‘617 소급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임대차 3법 반대’ ‘거주 이전 자유 위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주최 측은 약 5,000명이 이날 촛불시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계천 남측 170여m의 도로와 인도를 가득 메웠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라는 구호도 이날 여러 차례 울려 퍼졌다. 참석자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징벌 세금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일부 참석자는 자유 발언기회를 통해 집값 대책의 부당함도 알렸다.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청와대 측근과 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신들이 강남에 집 가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수도권 외곽·시골에 아파트 2~3채 갖는 것은 투기이고 불법인가”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또 정권의 부동산 대책 및 징벌적 조세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시위 참가자 일부는 ‘문재인 자리’라고 적힌 의자에 신발에 던지며 항의를 표시했다. 이는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한 남성이 신발을 던진 사건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원 등에 의해 제지당한 이 남성은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 가짜 평화와 무너진 경제에 치욕을 느꼈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며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한 남성이 신발을 던진 사건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촛불시위와 함께 ‘실검 챌린지’도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나라가 니꺼냐’라는 문구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앞서 이들은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린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6·17대책 등 정부의 수요억제 방안과 관련, 위헌심판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는 27일 헌법소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