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는 이미 용량 16만8,000다발 중 95.36%가 소진돼 2022년 3월이면 꽉 찬다.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에 맥스터 증설에 나서야 하지만 데드라인에 임박해서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나마 월성원전은 한숨을 돌렸지만 10년 이내 포화상태에 이르는 한빛·한울·고리 등 다른 원전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이런 혼란과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6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주민·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다. 2029년까지 영구 처분장 용지를 선정하고, 2053년까지 영구 처분장도 짓기로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라 근본적인 핵연료 관리대책조차 뒷전으로 밀린 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무리한 탈원전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전 가동 중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는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장의 호소를 외면한 값비싼 대가다. 에너지 정책은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백년대계다. 더 늦기 전에 탈원전 독주를 멈추고 과학적 판단과 경제성을 근거로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