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왼쪽) 검사장/연합뉴스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일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 관련, 여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지적한 뒤 “여당에서는 이제와서 자기들이 도입한 그 제도를 ‘수술’하겠다고 벼른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번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나 이동재 기자의 요청으로 열린 게 아니다. 감옥에 있는 이철의 요구로 열린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자기들이 이용해 놓고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룰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요즘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의 전형”이라고 말한 뒤 “자기들이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인정하는 대신에 아예 잘못의 기준을 바꾸려 한다. 자기들은 결코 잘못할 수 없으니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진 전 교수는 또한 “이분들, 자꾸 잣대를 바꾼다. 들이대는 잣대가 매번 다르다. 자로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길이로 자를 잰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대검 수사심의위의 한 검사장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검언유착’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 검사장은 기사회생하게 됐고,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감찰까지 운운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체면을 구기는 모양새가 됐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서 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것은 두 사람이 ‘유착’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검사장은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조로 취재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