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가 27일 1차 회의를 열고 국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등의 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등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광폭 논의’를 개시했다. 이해찬 대표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안까지 마련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가격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라고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최종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수도 이전의 대안으로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모든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범계 TF 부단장은 “추진단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통합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규정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수도 이전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달라”고 되받아쳤다. 행정수도 이전에 서울시민의 반대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내년 보궐선거의 카드로 활용해 승기를 잡겠다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통합당은 이날 비대위 회의실 배경 문구도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로 내걸고 민주당의 수도 이전 논란과 서울 민심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정진석 의원도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고 수도 이전 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가 엿보인다”면서 “지지율 하락 속에 치러질 오는 2022년 대선을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 수도 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다만 공주부여에 지역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어차피 마주할 수도 이전 논의를 당장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고 말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참여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특히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김상용·김혜린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