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소비를 떠받쳐온 주당 600달러(약 71만원)의 추가 실업수당을 중단하고 대신 실직 전 7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이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라면 600달러 추가 지급은 끝날 가능성이 높아 소비절벽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소유 골프 클럽에서 주말을 보낸 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돌아오며 취재진을 향해 엄지를 올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 짓고 27일 이를 상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실업자들은 평균 350달러가량의 기본 실업수당 외에 추가로 주당 600달러씩을 받아왔다. 그 결과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례가 68%에 달해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화당이 추가 부양책을 만들면서 600달러 지급 연장을 뺀 이유다. WSJ는 “양당이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상당수 미국인들의 수입이 줄어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신 공화당은 실업수당으로 실질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이번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면은 철회됐다. 이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달러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대출과 세금 감면 등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한 추가 예산안은 1조달러 규모다.
추가 부양 규모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금액 차이가 크고 세부 항목에서도 이견을 보여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3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실업 전 임금 70% 보장 방안에 대해 “우리가 600달러라고 한 것은 단순함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AP통신은 “공화당 안을 표결에 부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 대한 대항 성격”이라며 “최종 합의까지 밀고 당기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