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한 그린 뉴딜 정책을 본격화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각 가정 간 빈부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요인과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 태양광·지열·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국내 1,037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326만원으로 일반 가구 232만원보다 100만원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열(306만원), 지열(386만원) 설치 가구의 월평균 소득 역시 일반 가구 소득을 웃돌았으며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한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506만원)은 일반 가구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주거 면적을 비교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 가구의 평균 면적은 109㎡, 태양열 106㎡, 지열 132㎡, 연료전지 126㎡로 일반 가구(82㎡)보다 넓었다. 또 일반 가구 가운데 198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비중이 48%로 절반 가까이 됐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들여놓은 가구의 건물은 2000년대 이후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조사를 진행한 조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와 같이 고소득일수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는 상관관계가 확인된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가) 계층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구의 상당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만큼 고소득층이면서 설치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조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이 낮아 직접적인 논란은 없었지만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거나 잉여전력에 대한 수익 사업이 가능해지면 해외처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정부도 저소득층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고 다양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