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 이전해도 집값 안정 어렵다는 국민 뜻 새겨야

여권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며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24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응답자의 54.5%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5%에 그쳤다. 엠브레인퍼블릭·한국리서치 등이 23~2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수도 이전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5%였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전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데도 여권은 수도 이전을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추진 입장을 밝힌 지 일주일 만인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 법적 조치가 대선까지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여야가 동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를 다시 밀어붙이면 집값 안정은커녕 국론분열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여권이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란 지적이 나온다.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선거전략 차원에서 충청권 표심을 얻고 야당의 내분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의심이다. 수도 이전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 수천명이 지난주 말 서울 시내에서 촛불을 들고 온라인에서 ‘나라가 니꺼냐’ 등의 검색어를 올렸다. 여권은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리면서 적절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