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5차 대화에서 인사말 도중 영상으로 참석한 교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내년 초·중·고교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줄이라고 요구해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이 교육부에 정원 재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서울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23일 2021학년도에 서울지역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등 교사 정원 1,128명을 축소하는 가배정 방안을 통보왔다면서 유감스럽다는 뜻을 28일 밝혔다.
교원단체에 따르면 초등은 지난 3년간 평균 감축 인원대비 250%, 중등의 경우 3년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00% 규모의 조정이다. 교원 정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연말께 확정된다.
교육청은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교사 정원 감축은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져 위기 대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공립 초·중·고교의 과대학교(학생 수 1,000명 이상)와 과밀학교(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는 150곳(15.7%)이다.
교육청은 “가배정대로라면 2021학년도 신규임용 교사 선발 인원은 초·중등 모두 대폭 축소돼 교·사대 졸업자의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예년 수준으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서울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교원 수를 그대로 두면 학생 수가 늘고 있는 경기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 시·도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인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방역의 최전선은 학교라더니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원 감축안을 내놨다”며 “교원 감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소임은 뒤로하고 서울 소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일거에 마비시킬만한 대규모 감축안을 내밀고 있다”며 “교육부 배정안대로라면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수업과 방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2022~2023학년도까지 오히려 증가하고 중학교도 2021년에는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한다”며 “이런 상황에 교원 수마저 감축하면 서울의 교육환경은 처참한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도 “교육부의 충격적 대규모 정원 감축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대다수 현장교원을 무시한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