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사측과의 갈등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 1년인 자동차 업계의 임금협상 주기를 늘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등 선진국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협상 주기를 2~4년으로 바꾸면 소모적인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4회 산업발전포럼·제9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미국 GM의 경우 임단협 주기가 4년에 달해 소모적인 갈등이 적고 건설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한국은 매년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올해도 각 자동차회사 노조는 무리한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대차(005380) 노조의 경우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내놓았고, 한국GM도 ‘통상임금의 400%+600만원 성과급 지급’, 일부 조립 라인 근무자 수당 500% 인상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노조 집행부와 달리) 일반 근로자들은 임단협 주기를 늘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자동차산업협회가 완성차·부품업계 130개사의 경영진·일반관리직·생산기술직·판매영업직·연구직 6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 조사에서 ‘임단협 주기를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생산기술직에서도 77.8%에 달해 81.4%인 경영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한평호 한국생산성본부 부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독일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기준 한국 자동차 산업 노동생산성은 독일의 40.1% 수준”이라며 “2010년 67% 수준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안정도 중요하지만 공장 내 전환배치, 직무전환 등은 노조에서도 허용을 해야 한다”며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고용안정을 주장하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성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노동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 안정화가 필요하다”면서 “노동 안정화를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며 인식을 달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