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대통령 폄훼 발언’ 의혹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하라고 집중 질의하면서 ‘사퇴’와 ‘탄핵’까지 언급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에 대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최 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의도도 없다”며 해당 발언이 나온 맥락을 해명했다. 그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유를 설명하면서 ‘원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안다’고 말했다”며 자신이 이에 대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론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이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물었던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최 원장의 해명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신동근 민주당 위원은 “헌법엔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없다”면서 해당 발언에 대해 “대선 불복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반헌법적인 위헌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불편해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호통쳤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최 원장의 친척들이 원자력 관련 연구소와 탈원전에 대해 비판적 논조의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친족과 관련 있는 사항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며 “탄핵에 이를 만한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 원장을 향해 “팔짱 끼지 마라”는 지적이 나오고, 답변 시간을 주지 않을 만큼 훈수에 가까운 질의가 이어졌다. 소병철 민주당 위원은 최 원장이 답변하려고 하자 “답변하기 전에 오늘 질의 마치고 한 번 간부들하고 심각하게 논의해보라”며 질의응답 시간 7분을 감사원장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질책으로 채웠다.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자 이에 항의하며 오후 질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