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CVC,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기여...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해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너무 적다”며 “공정위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금액 역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대기업의 CVC 허용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의 CVC 제한적 허용은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다”며 “다만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이라며 “글로벌 환경변화와 코로나 이후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