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초유의 검사 폭행 논란, 이게 검찰이고 나라인가

사상 초유의 검사 폭행 논란이 벌어졌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9일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찾아 한동훈 검사장(연구위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폭행당했다면서 정 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했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했을 뿐 밀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한 검사장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밀어붙인 것은 부적절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한 축으로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다른 축으로 하는 양측 간 갈등이 폭발 직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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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검찰과 나라가 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온다.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검사 간에 폭행이 벌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고검은 공정하게 감찰해 진상을 공개하고 잘못한 인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추 장관은 권력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검찰 내부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검찰개혁 권고안’도 즉각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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